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62		제출년월일 :	2015. 6. 3 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·형사상 피소(고소·고발 등)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부담을 해소하고 공무수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·형사상 피소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     등 소송비용 지원(안 제7조)

나. 소송대리인 선임료 비용 및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         :  여

나. 예산수반여부                  : 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  :  부

라. 입법예고여부                  :  여(‘15.4.30 ~ 5.20)

※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  : 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        :  여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소송비용 지원 등) ①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(고소·고발 등)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과에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익산시 소송심의회(이하 “소송심의회”라 한다)는 직무관련성, 소송비용 회수액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로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비용을 결정한다.

제8조(지원비용 및 지원시기) ① 소송심의회에서 소속직원에 대해 소송비용 지원을 결정한 경우 그 지원 비용은 1,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판결(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) 후 지급하며, 법원의 확정판결로 형사상 소속직원의 유죄가 확정되거나, 민사상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 <신 설>	제7조(소송비용 지원 등) ① 익산시 소속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 및 형사상 피소(고소·고발 등)된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직원은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기획예산과에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익산시 소송심의회(이하 “소송심의회”라 한다)는 직무관련성, 소송비용 회수액 등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로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비용을 결정한다. 제8조(지원비용 및 지원시기) ① 소송심의회에서 소속직원에 대해 소송비용 지원을 결정한 경우 그 지원 비용은 1,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. ②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판결(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) 후 지급하며, 법원의 확정판결로 형사상 소속직원의 유죄가 확정되거나, 민사상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